정부는 2025년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 변화는 난임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험관 시술을 포함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1. 2025년 난임 치료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및 혜택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출생하는 전체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로 태어난다. 한국은 취업, 경력 관리, 주택 마련 등을 이유로 결혼을 늦추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남성의 초혼 연령은 2000년 29.28세에서 2023년 33.97세로, 여성의 초혼 연령은 같은 기간 26.49세에서 31.45세로 높아졌다. 결혼 시점이 늦어지면서 연쇄적으로 첫 임신을 시도하는 시기도 늦어진다. 정자·난자 등 생식 세포의 가임력은 생물학적 나이가 많을수록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그만큼 임신·출산을 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난임 치료 지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에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난임 치료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 치료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했다. 난임 치료 지원 확대가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자.
1) 난임 치료 지원 개요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원 대상: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변경: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맞벌이 부부도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및 횟수 확대
기존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 및 지원 금액이 제한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지원 횟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다.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기존 9회 → 최대 12회
- 인공수정: 기존 5회 → 최대 7회
- 1회당 지원 금액: 평균 50만 원 → 80만 원으로 인상
3) 신청 방법 및 상담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후 신청 가능
문의 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2. 시험관 시술 및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1)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2025년부터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과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
- 체외수정(시험관 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 인공수정: 5회
2025년 변경 내용:
- 신선배아 시술: 9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동결배아 시술: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인공수정: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2) 난임 치료비 본인 부담률 감소
현재 난임 시술의 본인 부담금은 30% 수준이지만, 2025년부터는 부담률이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 난임 치료 병원 정보 및 상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추가적인 난임 부부 지원 정책
1) 난임 휴직 제도 강화
정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년 변경 사항:
- 기존: 3일 유급 휴가 제공
- 변경: 최대 5일 유급 휴가 제공 + 추가 무급 휴직 가능
2) 난임 심리 상담 지원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난임 부부 대상 무료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문의 전화: 정신건강 상담 ☎1577-0199
3) 한방 난임 치료 지원
한방 치료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므로, 거주 지역의 보건소 또는 시청에서 확인해야 한다.
4. 결론 및 요약 :
결혼 시점이 늦어지면서 첫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난임 치료를 시도하는 부부가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난임 시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해 17.5% 증가했다. 연 평균 4%씩 증가하는 추세다.
혹시 주변에 난임으로 고민하는 데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주저하고 있다면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 난임 치료 지원 확대: 지원 금액 인상, 횟수 증가, 소득 기준 완화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횟수 증가, 본인 부담률 인하
- 추가 지원 정책: 난임 휴직 확대, 심리 상담 지원, 한방 치료 지원
- 신청 및 문의: 복지로 (바로가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 ☎1577-1000